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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11 04:01
2011.7.1부로 시행되는 할당관세 적용 변경 사항
 글쓴이 : 붐관리자
조회 : 3,562  
   할당관세변경사항.hwp (118.0K) [4] DATE : 2011-08-11 04:01:15

2011.7.1 부로 시행되는 할당관세 적용 변경 사항입니다.

◆ 주요개정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옥수수 등 총 108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원활한 물자수급과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2011년 6월 30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46개 품목 중 돼지고기 등 35개 품목에 대하여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망간 등 14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111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매니옥펠리트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사료용 근채류에 대해서는 그 한계수량을 늘려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현재 6월 30일까지 한국에 입항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던

한시적규정인 할당관세 규정이 7월 1일 부로 적용 품목이 변경 됩니다.

 

지금까지 할당관세로 인해 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던

화장품과 유아용의류는 다시 본래 세율로 복귀됩니다.

화장품은 관세 6.5% 유아용 의류는 관세 13%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유모차는 12월 31일까지 입항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0%가 유지됩니다( 연장 적용되었습니다.)

비누의 경우는 일부 형태의 비누만 할당관세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이 필요 합니다.

[관련 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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